[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 파견돼 활동했던 서지현 검사가 원소속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 통보를 받자 이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 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의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서 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복귀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지만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상했던 대로이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발령도 못 받는 등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성범죄종합대책은 만들어 놓고 나가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견뎌냈던 치욕과 침묵의 시간들이 스쳐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로 산 게 18년, 미투 이후 4년”이라며 “후련한 마음이 큰 걸 보니 되도록이면 의연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나 보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고, 지난 2020년 1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은 뒤 파견 신분으로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 대외협력팀장과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에 검사 출신 이동헌 법무법인 이룸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속마음이야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파견 복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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