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저지 노력 부족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남긴 마지막 인사

[법률방송뉴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검찰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두 차례에 걸쳐 사표를 낸 끝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지난 6일 사직 인사를 남겼습니다.

김 전 총장은 이 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검찰 구성원은 일치단결해 법안 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들께 문제점과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역부족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깊은 고민 끝에 '검수완박' 결과와 관계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고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직서 수리 전까지 총장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장 회의 주재, 언론을 통한 국민 호소, 대통령 면담 요청, 국회의장 면담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했다"며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지난 4월 22일까지의 자신의 행적을 날짜별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에 반대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해줬다"며 "우리가 내는 목소리의 진정성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진심으로 호응해 주시는 것에서 큰 용기를 얻었으며 한 줄기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는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검수완박 개정안)를 헌법정신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