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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명분없는 야반도주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15일) 오전 10시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하며 “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 받으시는 이런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돼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고,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취재진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것”이라며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으로 심대하다”며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해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리고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상설특검 제도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라며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청문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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