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해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사법기관 '해사법원'

해양 패권을 주도할 요소로 꼽히는데, 법률 서비스 잠재적 가치만 무려 연간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양 사건 관련 전문법원이나 전문판사를 두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영국·중국·싱가포르.

특히 중국은 10개 전문해사법원과 24개 지원을 설치, 600명에 육박하는 전문법관을 곳곳에 배치해 시장 점유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서울과 인천, 부산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민의힘 배준영·안병길 의원에게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전망, 적합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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