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이번주 핫클릭’ 코너에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와 부산대 얘기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후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던 조씨.

이로써 입학 7년 만에,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7개월 만에 입학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부산대는 자체조사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입학취소 예정 처분을 내렸고, 지난 5일 차정인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을 내렸습니다.

대학 측은 발표문을 통해 “학칙과 2015학년도 의전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다”며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해 활용한 ‘7대 스펙’이 허위라는 지난 1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입시 요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7대 스펙을 모두 유죄로 내다봤습니다.

정 전 교수가 조 씨를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조작한 스펙은 ①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인턴십확인서 ②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③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④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⑤KIST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 확인서 ⑥동양대 표창장 ⑦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 연구 활동 확인서입니다.

입학취소 처분은 같은 날 조씨 측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됐고,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됐습니다.

이번 처분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입니다.

일단 현행법에선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의사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에 따라 의대나 의전원 졸업이 의사 면허 소지의 전제이기 때문에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부산대로부터 입학 취소 공문을 받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3주 안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나아가 최근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서 고려대 입학취소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결국 지난 7일 고려대까지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서 조씨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씨 측이 부산대나 복지부를 상대로 입학취소나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어 상당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은 부산대의 처분이 나온 직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조민)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학교 측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조민 덕분에 부산대 참 쪽팔린다’ ‘정의는 승리한다’ ‘재학생들 들고 일어나야한다’ 등 조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 

이번 사태를 돌아보면 지금의 2030세대는 이른바 ‘엄빠찬스’로 기회와 자리를 뺏기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부산대의 최종 결정 앞에서 한국 사회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 졌습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날 일 없다는 현실이 뚜렷해져 버린 대한민국에서 이번 사안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다주었는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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