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수진 의원 "지역 이기주의 그만"... '해사법원' 설치, 왜 멈췄나
[인터뷰] 이수진 의원 "지역 이기주의 그만"... '해사법원' 설치, 왜 멈췄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4.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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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해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사법기관 '해사법원'

해양 패권을 주도할 요소로 꼽히는데, 법률 서비스 잠재적 가치만 무려 연간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양 사건 관련 전문법원이나 전문판사를 두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영국·중국·싱가포르.

특히 중국은 10개 전문해사법원과 24개 지원을 설치, 600명에 육박하는 전문법관을 곳곳에 배치해 시장 점유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지방선거 공약으로 재차 고개를 들 분위기입니다.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경쟁은 서울과 인천, 부산 사이에서 치열한데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전망, 적합지를 물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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