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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제단체장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오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학문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게 경제 성장인데,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도 하는 게 나라가 커지는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과 노동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총 손 회장은 "최근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으로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련 허 회장 역시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중앙회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미미하다"며 "중소기업이 하청을 맡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정부 동안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고언했습니다.

대한상의 최 회장의 경우 경제 안보를 위한 범정부회의체에 함께 해줄 것과 쌍방향 소통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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