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실계좌로 사업하고 거래하세요?"... 금융거래 '핫템' 가상계좌 뜯어보기
"아직도 실계좌로 사업하고 거래하세요?"... 금융거래 '핫템' 가상계좌 뜯어보기
  • 신새아 앵커, 차상진 변호사, 김철현 세무사
  • 승인 2022.03.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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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서비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가상계좌’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금융거래에서 가상계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반드시 실제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어요. 차 변호사님 가상계좌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차상진 변호사= 네. 가상계좌라고 하면 보통 ‘계좌는 계좌인데 어떤 거지? 가상으로 만든 무엇인 거 같은데’라고 많이 생각하시고, ‘실명인증 등 은행계좌 개설절차 없이 만들어진 계좌인가보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상계좌는 실제의 계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코드’에 불과합니다. 그럼 또 ‘이게 코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령 책을 구매할 때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가상계좌 개설자인 서점주는 일정 코드를 만들고 해당 코드에다 입금자, 금액 등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해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책을 구매하는 고객이 해당 계좌에 돈을 넣으면 서점주는 이 금액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떤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손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에 입금된 돈은 ‘모계좌’ 또는 ‘본계좌’라고 불리는 계좌가 있는데요. 그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가상계좌인데요.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가상계좌는 코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좀 어렵긴 하네요. 세무사님께서 가상계좌 구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철현 세무사= 네. 제가 가상계좌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모계좌 발급 및 가상계좌 개설 신청을 하게 되면요. 금융기관이 가상계좌를 발급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입금을 할 때 해당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여 가상계좌를 고객에게 발급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고객이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면 기업으로서는 ‘아 이 고객이 얼마를 입금하였구나’하고 알 수 있게 되고, 고객이 입금한 금액은 모계좌에 입금이 되게 됩니다.

▲앵커= 최근 가상계좌가 다양한 금융서비스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서비스에서 활용이 되나요.

▲김철현 세무사=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계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험사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우리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쇼핑몰, 백화점 이런 판매대행사 그리고 요즘엔 방송서비스 같은 수수료 아니면 학교와 관련된 비용, 학원에서 사용되는 학원비 같은 것들도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례로 요즘엔 세금 관련된 부분도 가상계좌를 통해서 세금 납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미리 사전에 해당 코드로 입금이 되면 이와 연결되도록 설정된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 분야를 아울러서 가상계좌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상계좌를 활용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 혹시나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앵커님께서 핀테크와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계좌는 금융기관,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관들만 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라고 해도 모두 계좌를 개설하게 해주진 않고 규모가 있는 은행, 저축은행, 증권회사 등 이렇게 큰 기관들만 금융결제원이나 예탁결제원 같은 그런 곳에 직접 중요 금융 인프라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다보면 실제로 사업으로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고객의 계좌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데, 내가 아직 규모가 은행업이라든지 증권업을 취득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되지 않으면 가상계좌가 없다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상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계좌를 갖고 있진 않았어도 코드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되니까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거죠. 가령 나는 직접 대출을 하진 않지만 타인과 타인 사이에 대출을 연결해 주고 싶다, 다만 서로 대출을 해준다 할지라도 복잡한 금융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면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상대방이 한쪽에선 돈을 입금했는지가 부담스럽고 다른 쪽은 내 돈이 잘 들어갔는지 신경쓰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래서 가상계좌를 중간에서 사용하는 거래자가 있게 되면 한쪽은 거래자 또는 사업자에게 대금을 넣어주고, 대금을 받은 쪽에서는 대량의 거래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대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도 계속해서 추적이 되요. 그러니까 마치 계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P2P금융과 가상자산거래소입니다. P2P금융의 경우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는 것인데, 투자자의 경우 자기가 투자한 돈이 대출이 이뤄지고 나선 원금과 이자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자기 계좌가 별도로 있으면 좋지만 가운데서 사업자가 관리를 해줘야 하니까 가상계좌를 많이 하고요.

또한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만큼 자금이 모여서 대출이 실행될 필요가 있죠. 이러한 경우 가상계좌를 P2P금융업자가 각 투자자에게 발행하면 각 투자자는 자신에게 발급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P2P업자는 가상계좌에 입금된 고객들이 각자 얼마의 자금을 이체하고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하였는지를 알게 되며, 고객들은 자기 자금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차입자로서도 수십명의 P2P투자자들에게 이자를 모두 분리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가상계좌를 활용해서 업체가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철현 세무사=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하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는 마치 증권회사나 한국거래소처럼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자들의 가상자산 고유잔고와 현금잔고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고객별로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고객의 가상계좌별로 고객의 현금잔액을 관리하면 되어서 실제의 계좌보유 없이도 마치 계좌가 있는 것처럼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좌가 없어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철현 세무사= 네 그렇습니다. 가상계좌의 구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상계좌를 쓰는 경우에는 모계좌를 관리하는 예치기관과 가상계좌를 관리해주는 기능이 필요한데, 일단 현금의 경우 금융기관인 예치기관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의 발급은 금융기관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PG사들이 해주는데, PG사들은 금융기관과 연동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될 코드번호를 생성하고 해당 코드번호별로 다양한 고객정보를 넣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현금은 실제로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입금이 되고, 가상계좌를 통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어 실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정말 편리하네요. 혹시나 이러한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한동안 하나의 모계좌에 수백개의 가상계좌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이른바 ‘벌집 계좌’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가상계좌가 실제 계좌가 아니다보니 ‘금액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전혀 추적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전혀 추적되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은 과장이 된 것이고, 일반 실계좌보다 어려움이 있을 뿐이고 추적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 계좌가 아닌 일반 실계좌로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핸드폰인증도 하고, 1원 이체도 하고, 신분증스캔 등을 하면서 실명 인증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명 인증을 하다보니까 동명이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이 계좌번호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나오는데 가상계좌의 경우엔 아무래도 코드번호를 통해서 자금이 입금되고 그렇다보면 이 돈의 흐름은 어떤 사람과 연동이 됐다만 관리가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동명이인이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일한 금액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돈이 누구에게 입금된 건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가상계좌를 이용한 각종 신규서비스 수요가 늘어서 컨설팅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사업도 많은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 세무사님 이번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새아 앵커, 차상진 변호사, 김철현 세무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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