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8명, 서울대·남성·판사 vs 진보·비서울대·여성
판·검사 안 거친 재야 출신 첫 대법관 나올지도 관심
[앵커] 계속해서 대법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명의 대법관 후보 얘기, 어제도 집중 전해드렸는데 ‘LAW 인사이드', 오늘도 이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제 8명 후보 조합을 보니 남성 5명 여성 3명, 현직 법관 5명 변호사 3명, 그리고 서울대와 비서울대가 각각 4명인데 이걸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이른바 서울대 법대를 나온 남성 판사 즉 주류와, 그 건너편에 있는 진보, 비서울대, 여성, 이 네 키워드의 조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답변] 네, 역대 대법관의 85% 이상이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인데요.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순혈주의’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도 이런 지적을 감안해 적절하게 안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가장 눈에 띄고,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가 김선수 변호사죠.
[답변] 네,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연수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택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인권 변호사였던 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줄곧 인권과 노동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앵커]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이른바 순수 재야 변호사죠.
[기자] 네,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면, 단순히 진보적 인사가 대법관이 됐다, 이런 정도를 넘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라는, 즉 판검사 출신들이 독점해 오던 ‘그들만의 리그’를 깨는 커다란 상징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선수 변호사 노동 인권 변호사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데 어떤 판결들을 이끌어 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답변] 네,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미있는 판례를 여럿 만들어냈는데요, 새내기 변호사 시절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천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리한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환불소송’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시키고 서울민사지법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구요.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변호를 맡는 등 대형 노동 사건이 있는 곳에는 김선수 변호사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앵커] 진보와 재야변호사 키워드로 보면 주류와는 거리가 있지만, 서울대 법대라는 학력과 사시 수석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김선수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진보의 또 다른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 후보자로는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답변] 네, 먼저 성균관대 법대를 나온 조재연 변호사가 있습니다. ‘상고 출신 은행원’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판사를 지내고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재야 변호사인 김선수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다른 한 명은 현직 법관으로 제청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비서울대 출신의 현직 법관으로 안철상 판사가 있습니다.
안 판사는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장입니다.
여성 후보인 김영혜 변호사와 박정화 판사도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앵커] 여성 후보는 민유숙 판사를 포함해 세 명이죠.
김현 대한변협회장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장]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획일적으로 구성돼 있어서 너무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대법원에 이번에는 좀 변호사 출신 또는 여성, 특히 순수 재야변호사 출신을 제청해서..."
[앵커]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정말 관심이 아닐 수 없네요. 잘 들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