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 코로나 속 경제타격 적어"... 여야는 국내 투자자 표심 공략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7일)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국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요국 가운데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다"며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 높은 국가 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며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처라는 게 문 대통령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임대료 감면과 자본재 관세 면제, 지방세·소득세 감면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대 대통령 선거 경쟁이 치열한 정치권에선 국내 주식투자자를 겨냥한 자본시장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개인과 외인의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금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폐지 대신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관과 개인 간 담보비율 조정과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물적분할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인수·합병 시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한편 윤 후보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단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지분 거래에 대해선 이 후보는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 의사결정 왜곡 등을 제한하겠단 입장입니다.

윤 후보는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와 장내매도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인수·합병 시엔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단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