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와 관련해 "특히 청년층, 30대, 민간 일자리, 제조업, 상용직, 주36시간 이상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통계청 1월 고용동향 발표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부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SNS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해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100만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한 데 대해 남다른 감회가 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번 고용에는 지난해 1월의 기저효과 영향도 있지만, 그간 우리 고용시장에서 관찰돼 온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 증가 덕이었다고 저평가합니다.
정규직 일자리로 분류하는 '상용직'은 최근 증가세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비정규직 '임시직'이 크게 늘며 110만명대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13만5000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0년 3월(121만1000명) 이후 약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홍 부총리 말처럼 1년 전 기저효과 덕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1월 취업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8만2000명이나 급감하면서 최악의 '고용 참사'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질적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임시직 증가 폭도 컸습니다.
지난달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52만2000명, 15~29세는 32만1000명, 20대 27만3000명, 50대 24만5000명, 40대 2만4000명, 30대의 경우 2만2000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113만5000명 취업자 증가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6%로 절반 가까이 차지, 기여도가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40대는 2.1%, 30대는 1.9%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상용직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최근 3개월간 60만명대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달 역시 68만6000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증가 흐름과 별반 차이가 없는 반면 임시직은 지난달 37만7000명 늘어 최근 두 달 10만명대 증가 흐름에서 3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더는 수단으로 임시직 고용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소비침체와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이어지며 성장률마저 낮추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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