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막오른 22일 대장정... '대선판' 뒤흔들 변수는

[법률방송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15일)부터 개막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는 대선 전날인 다음달 8일까지 22일 동안 전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각 당은 취약지역이나 취약층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판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장외에서의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손 잡으면 게임 끝?... 아직 안 닫힌 '막판 단일화' 가능성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이변 요소는 역시 '단일화'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일련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둘 중 누구로 단일화를 이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긴단 예측이 나옵니다.

다자구도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정권교체를 위해선 단일화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안 후보는 현재 100%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에 나서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진 두 후보가 손 잡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심과 정국이 어떻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막판 단일화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안 후보가 대선을 완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도 대선 승리의 한 방편으로 나옵니다.

◇대통령의 칼, 아직 안 무뎌졌다... 초유의 영부인 리스크도

대선판을 뒤집을 또다른 변수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정보원·국가수사본부까지 이른바 '대통령의 칼'로 불리는 수사·정보 기관들이 쥔 주패는 후보들 입장에서 대선이 끝나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공직선거법 11조는 후보자 등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최근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둘러싼 일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와 그 측근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던 윤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공수처엔 현재 고발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 윤 후보와 연관 있는 사건이 남았지만, 수사 결과는 대선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불법의전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전날 김씨와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의료법 위반과 직권남용, 국고손실죄 등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 야당은 공수처에도 같은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후보 자신은 여전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과 불법도박 혐의도 악수로 꼽힙니다.

윤 후보의 경우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과 이른바 'X파일' 의혹을 털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 대선판 뒤집는다

예상치 못한 후보발·캠프발 실언·망언도 여론을 뒤흔들 잠재적 악재입니다.

이 후보는 최근 "김포 이런 데"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을 설명하다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어느 지역에 20평 2억~3억원짜리가 있느냐" 비꼬자 "김포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이 후보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맹비난했고, 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 정부 적폐청산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윤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냈듯, 전직 대통령들의 말년이 대부분 안 좋았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상 호감이 가진 않는 표현이란 평가입니다.

후보들의 행태도 종종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윤 후보는 그제 무궁화호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구두를 신은 채 앞 좌석에 다리를 올린 모습이 공개돼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단일화·실언은 관리 가능... 코로나는 통제도 못해

통제가 불가능한 오미크론을 두고 각 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투표율도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전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선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 30분으로 늘려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를 종용하기로 했지만, 당장 내일만 해도 확진자가 어떻게 폭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실정.

나아가 대선 후보들이나 측근들이 코로나에 감염이라도 되면 선거 유세 현장이 아니라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최근 여당에선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에선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에선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확진 가능성에 긴장감이 엄습했지만,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이동제한으로 내수경제는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는 상황.

하지만 여야는 방역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전히 실랑이 중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으로 논의도 부진할 분위기라는 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도 관심사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