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발표
대법원,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발표
  • 법률방송
  • 승인 2022.0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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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오늘(25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법원장 3명이 고등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습니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특허법원장은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각각 맡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서울서부·수원·전주지방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판사들이 새 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8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는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5기)가 임명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에는 각각 최성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3기)와 이건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20기)가 보임됐고, 전주지방법원장에는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로 정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장은 정효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기), 인천가정법원장은 최종두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 수원가정법원장은 하현국 수원지법 부장판사(20기)가 각각 새로 자리를 맡았습니다. 해당 자리는 후보 추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대전가정법원장은 함종식 수원지법 부장판사(24기)가, 울산가정법원장은 백정현 대구지법 부장판사(24기)가 각각 배치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정착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특히 법정으로 돌아온 이승영 현 특허법원장(15기)은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소속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앞으로 1심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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