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 추경 오늘 국회 제출... 무너지는 국가채무 50% 저지선
정부, 14조 추경 오늘 국회 제출... 무너지는 국가채무 50% 저지선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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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추경, 어느덧 10번째... 재원 두고 이견
액수는 노+이+박 정부 추경 합친 것보다 많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20대 대통령 선거가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24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임인년을 맞은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는 증액 경쟁을 벌일 분위기입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편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알파 추경안을 수용하겠단 입장입니다.

대규모 추경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증액한 뒤 여야 대선후보 간 합의로 차기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 방법으로 상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지난해 본회를 통과한 607조원 슈퍼 예산 안에서 추경을 증액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면 양당 원내대표가 논리하는 게 순리"라며 이 후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의사일정을 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코로나극복지원금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 △문화·체육·관광업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 등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정부가 다시 제출하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35조원 추가 지원을 바라면 저를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말고,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하면 다음 정부에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지출 예산을 조정해 만들어오란 말만 빼겠다고 해달라"고 피력했습니다. 정권 유지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하지만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윤 후보(42.0%)가 이 후보(36.8%)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까지 나온 실정. (지난 16~21일 전국 성인 3046명 대상, 오마이뉴스 의뢰,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 추세대로 정권이 바뀔 경우엔 보수 정부가 현 진보 여권이 집행한 추경 재원을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10번째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추경' 기록입니다.

현 정권은 지난 5년간 모두 합해 151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했습니다. 일부는 국채발행까지 가지 않았지만,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이 수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1조원(일자리 창출) △2018년 3.8조원(청년 일자리 지원) △2019년 5.8조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 지원),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명목의 △2020년 11.7조원(1차) △12.2조원(2차) △35.1조원(3차) △7.8조원(4차) △2021년 14.9조원(1차) △34.9조원(2차) 등입니다. 특히 지난해 당해 4차례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7차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추진됐지만, 사태 이전인 지난 2017년부터 2019년에도 매해 추경을 꾸린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거침없는 확장재정,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큰 짐을 남긴 것이란 질타가 나옵니다.

실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2003~2008년) 추경은 총 5차례, 약 17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당시 추경은 태풍 매미 피해 복구와 서민생활 안정, 경기불황 대응 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2003년 4.5조원(1차) △3조원(2차) △2004년 2.5조원 △2005년 4.9조원 △2006년 2.2조원 등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2008~2013년) 추경은 2차례, 총 33조원 규모였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세계적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단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던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는 3차례, 약 39조9000억원 규모 추경이 성사됐습니다. 이 당시에도 '메르스'라는 전염병 위기가 있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에 지속적으로 마중물을 붓는 차원에서도 추경을 논의했습니다.

2000년대 출범한 이들 세 정부의 추경 규모를 모두 합치면 약 90조원, 현 정부 기록 151.3조원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문 대통령 임기 초반 36% 수준이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이면 '심리적 저지선' 50%를 넘어갑니다.

다만 일각에선 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코로나19 시기 GDP 하락세를 방어했다는 옹호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간경제전망을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2020~2021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1.6%"라며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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