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50억 클럽" vs 야 "이재명"... 대장동 특검 여전히 '동상이몽'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을 두고 여야 책임 공방이 여전합니다. 여당은 이른바 '50억 클럽'을, 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해 날 선 비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1일) "대선이 끝나도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50억 클럽 대상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으로, 송 대표는 "이 가운데 5명이 박근혜 정부 사람"이라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 돈을 쫓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돈 받는 자가 범인 아니냐,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송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와 연루자들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 이름을 거론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많은 정황과 증거가 '몸통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체 없이 소환조사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밝힌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3선 현직 국회의원 박 장관이 또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를 자처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문재인 정권에선 권력자 마음대로 비틀어져 그때그때 다르다"며 "박 장관의 '예외' 운운 발언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 어떻게든 수사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민주당은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지만, 거리낄 것이 없기에 법사위 소집 요구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기업 후원 강요 의혹 등 수사기관이 은폐하고 뭉개고 있는 이재명 연루 의혹에 대해 확실한 팩트로 따져 물을 것"이라며 "법사위가 열려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취업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전주지검이 중요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어 (증거) 확보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내세워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2020년 9월인데, 이제와서 기소중지 유예를 발표한다는 건 수사를 안 해왔고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포기선언과 다름없다"고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