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어느덧 10번째 추경... "물가상승" 우려에도 여야는 판 키우기
文정부, 어느덧 10번째 추경... "물가상승" 우려에도 여야는 판 키우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1.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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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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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상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내일(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은 물론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쏟아집니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결론낼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본 예산은 607조원. 이를 막 집행하려는 1월이지만, 정부는 정초부터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10번째 추경이 편성되는 셈입니다.

현 정권 출범 후 201년부터 지난해 2차 추경까지 규모는 총 137조2000억원, 올해 추경을 고려하면 15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초과 세수를 자랑하며, 자영업자 등 이른바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돕겠단 명분이지만 대선을 앞둔 인기영합주의식 '현금살포'란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너무 적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모두 1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내세우며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추경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지만,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결산절차가 끝난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겁니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국채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 국채금리가 상승합니다. 이는 대출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기준금리 상승 기조와 맞물려 대출금리 상승은 코로나19 사태로 빚이 급증한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정부가 추경을 발표하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044%로 올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5% 오르며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국채 발행이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로 돌아선 통과 당국과의 정책 엇박자 우려가 더 짙어진 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에 더해 한동안 상승폭이 줄었던 부동산 가격도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있지만, 대권주자들이 대규모 개발 공약 등을 내세우면서 영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윤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신규 건설 공약을 내걸었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세운 이 후보는 곧 서울 부동산 공약도 발표합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부동산 실제 부동산 시장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후보가 GTX-A 노선 연장 지역으로 언급한 경기 평택시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1월 첫 주 0.04%에서 둘째 주 0.14%로 올랐습니다. 단선전철 신설이 거론된 경기 안성시도 같은 기간 0.11%에서 0.22%가 됐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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