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재정... 전기·가스·유류세↑ '대선 후폭풍' 밀려온다
빨간불 켜진 재정... 전기·가스·유류세↑ '대선 후폭풍' 밀려온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2.28 12: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가스 요금동결" 발표 일주일 만에 "2분기부터 인상"
한시적 인하 유류세도 4월 끝나... 가계부담 더해질 일만
윤석열 "문 대통령, 이재명 선대위원장... 관권선거 노골적"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민 가계부담 해소를 이유로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한 정부가 2분기부터는 요금을 인상합니다. 대선용 3개월짜리 생색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기·가스요금 외에도 일부 에너지·공공요금 후폭풍이 밀려올 전망입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내년 4월과 10월 기준연료비를 두 번에 나눠 9.8원/kWh(킬로와트시) 인상합니다. 기후환경요금도 2.0원/kWh 인상한 단가를 2분기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요금 대비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영한 금액으로 따지면 인상률이 10%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요금 역시 내년 5월 MJ(메가줄)당 1.23원 오른다는 게 한국가스공사 설명입니다. 또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 1.9원, 2.3원 인상합니다. 현재 요금 대비 가스요금 인상율은 내년 10월 이후 요금 기준 16.17%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정부가 내년 1분기 요금 동결을 표명한 후 일주일 만입니다. 정부 혜택이 3개월짜리에 그치게 됐습니다.

동결을 밀어붙이던 정부, 요금 인상 배경으론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재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휘발유 가격도 갈수록 난망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내년 4월 30일까지만 적용합니다. 이후엔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같은 실정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묘하게도 (요금 인상) 시점이 모두 대선 직후로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대선 때까지라도 어떻게든 국민을 속여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선거와 맞물린 정부의 복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5월 총 14조200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살포했고, 올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일부 계층에게 지급했습니다.

내년 국가예산은 607조7000억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증액 요구가 반영됐단 해석이 나옵니다. 나라빚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어섰고, 대선 직후 별도 추경을 집행할 가능성도 높아 나라빚은 눈덩이처럼 쌓일 일만 남은 실정입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