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보수권 전략가 총집합... 국민의힘 '저출산·코로나' 先극복 가닥

[법률방송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가 과제로 '저출산' 해결을 꼽았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경제를 답습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7일) '더 좋은 나라 전략' 포럼에서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 출산율"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 개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람이 많은 것은 귀천하다고 보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산아 제한 속도가 너무 과격하게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도) 정부가 돈이나 몇 푼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란 사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출산율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을 예시로 들며 "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이 저출산율이었고, 정치권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가 현재 바로 그러한 입구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출산율 제고 해법과 관련 "교육제도·주거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처럼 '애를 낳으면 돈을 준다'로는 출산율이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고언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 문제도 다시 한 번 부각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할 비상 재원으로 100조원을 당장 마련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양극화는 극도로 심해졌다"며 '손실보상 100조원 투입' 구상과 관련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비정상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지도자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전제돼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제발 일반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정직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포용적 성장'이라는 묘한 말을 쓰지만, 제도적으로 포용 성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며 자신이 세운 모형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면 그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데,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줬던 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제막식 후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나선 야권은 이번 선대위 기치를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로 정했습니다.

최근 이준석 당대표와 김 위원장, 윤 후보 사이 얽히고 설킨 갈등 논란에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은 일단 선대위 출범이란 고비는 넘긴 상황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대선 끝까지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치권에서 공정·정의 사회를 말하는데,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경제 실현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김 상임선대위원장과 견해차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