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등도 여전히 논쟁 요소
예산 603조→607조원 순증엔 합의
[법률방송뉴스] 여야가 603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607조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으며 최종 합의는 불발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8시간 동안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처리 여부와 총액, 감액 규모 등 일부에 대해 합의했지만, 최종 수정안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력을 생각하면 경항모가 어느 정부를 떠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을 꼭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거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내년에 편성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속칭 알박기 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더군다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의원은 "전체 감액 규모에 대해서 5조6000억원을 감액한다는데 합의를 이뤘고, 대략적인 세입 정부액 처리에 대해서도 합의에 다가간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경항모 예산에 대해 절충점을 찾아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등 세부 예산 항목에 대해선 협상이 난항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정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하한액 인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약 7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지만, 인상액이 당초 예상보다 급등한 만큼 야당이 합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에 총 30조원어치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15조원은 국비와 지방비, 나머지 15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6000억원의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여당은 내년에 최소 올해 수준인 21조원어치 이상의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막판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