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이틀 남았는데... 당정합의 발목 잡는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법률방송뉴스]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예산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재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일까지 합의해 수정안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당정 간 이견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두고 가장 크다는 후문입니다.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안 6조원에서 21조원 규모로 15조원을 증액하자는 입장이지만, 재정 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간 절충점 모색도 문제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의 후 총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여야는 현재 증액 규모에 맞춰 추가 삭감 규모를 논의하는 중인데,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늘려 확장 재정을 추진하려는 민주당과 긴축 기조로 소상공인 직접 현금 지원 등에 방점을 찍은 국민의힘의 대치가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결위 활동 시한이 오늘까지라는 겁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 측이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결위에서의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내년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 여야는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내일까지 최종 담판을 지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