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다시 변곡점"... '폐업 지원' 받으려는 자영업자 폭증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 중환자 병실 부족, 오미크론 유입 불가피 전망 등으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행할까' 소상공인과 자영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을 확대하진 못해도 회귀하진 않겠단 입장이지만, 그 사이 곳곳에선 폐업이 이뤄지고 있단 지적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직 많은 정보가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오미크론) 전염성이 매우 강해 기존의 방역체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우리는 다시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 국민 여러분, 특히 소상공들께서 그간 감수해 온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일상회복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거리두기 규제를 강화하진 않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론이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자영업자들도 포기를 희망하는 상황, 지원금이라도 받아가자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최근 5년간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2918건이었던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사례는 지난해 2만5410건으로, 8.7배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이달 초 기준으로 1만9714건의 폐업 지원 사례가 조사돼 전년과 비슷한 수치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지원, 폐업이 이뤄진 후에는 취업과 재창업·업종전환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2017년 2918건이었던 폐업 지원 건수는 2018년 4768건, 2019년 1만3303건, 2020년 2만5410건으로 지속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정리 컨설팅은 2017년 2808건에서 지난해 1만681건으로 늘었고, 점포 철거 지원도 같은 기간 110건에서 1만153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법률 자문 건수는 시행 첫 해인 2019년 545건에서 지난해 3194건으로 급속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투입 금액도 같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2017년에 총 26억5300만원이었던 지원 금액은 2018년 32억7000만원으로 늘었고, 2019년 190억1300만원, 2020년 298억3200만원으로 4년 사이에 11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이달 초 기준으로 241억6500만원이 지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19 여파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이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라고 꼽았는데요.

정치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