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로펌] '넷플릭스 상대 망 사용료 승소' 법무법인 세종이 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국내 로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분야 수입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세계 속에서 국내 로펌의 입지와 위상이 상당해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LAW 포커스 'K-로펌'에서는 국내 굴지의 로펌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현 상황에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비하고 발맞춰 나가는지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법무법인 세종이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는 '인터넷 생태계에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징어게임 공식 예고편]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세계 최대 OTT 서비스로 자리 잡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굴지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망을 확보하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장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 개인정보·데이터팀장]
"집에서 넷플릭스를 볼 때 우리가 브로드밴드나 KT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당연히 넷플릭스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망 이용 관계에 있어서 쏙 빠진다는 게 기존 생태계,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결국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 유지는 SK브로드밴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입장이었지만,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화하는 인터넷 생태계 속 이른바 '룰 세팅' 하는 작업, SK브로드밴드 측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의 이번 소송에 대한 정의입니다.

[강신욱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장]
"넷플릭스 소송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망 사용료를 내라 안 내라'라고 댈 수 있지만 이것을 넷플릭스 소송이 갖는 의미 자체는 '인터넷 생태계에 있어서 룰 세팅을 어떻게 하냐'라는 중요한 이슈가 걸린..."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생태계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 ICT 그룹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ICT 그룹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두루 거친 강신욱 변호사를 필두로 방송정보통신팀, 개인정보·데이터팀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중 ICT 그룹 개인정보·데이터팀 팀장인 장준영 변호사는 정보통신부·방통위에서 6년간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통신법, 방송법, 전파법 제도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CT 관련 법률 리스크나 정책, 법률, 제도 등을 사전적으로 진단해 맞춤형 자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강신욱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장]
"ICT라는 분야 자체가 복잡다기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굉장히 질문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순한 법률자문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가이드 역할이라든지 등대 역할 같은 전략이나 자문까지도 다 해주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내년 ICT 수출액은 올해 대비 8.3% 증가한 2375억 달러, 우리 돈 약 280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데이터, AI, 비대면 중심으로 ICT 산업이 활성화됐다면 내년엔 메타버스, 우주, 로봇, 네트워크 등이 해당 시장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이 주력하는 산업은 무엇일까.

[장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 개인정보·데이터팀장]
"(인공지능이나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개인정보, 관심 사안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주력하시는 부분이 어느 건지 궁금해요) 다. 다죠. 전부 다 데이터라는 형태의 생산요소들이 고도화된 소프트웨어와 결합이 돼서 AI라든지 새로운 기술 IOT 서비스가 되고 그런 거라서..."

지난해 이른바 '데이터 3법' 통과에 이어 올해는 데이터자산 부정사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되고,

'구글 갑질 방지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을 둘러싼 법 제·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며 올해 국감은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회에선 플랫폼에 대한 집중포격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온라인 환경이 변화해 매일 공부해야 한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강신욱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장]
"유통도 인터넷이나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금융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과장되게 표현하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제도라든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항상 저희가 항상 보면 다른 데도 물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도 플랫폼 등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직생활 경험자이자 산업계 법률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법무법인 세종의 ICT 그룹은 온라인 사업자들을 향한 규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강신욱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장]
"최근에 보면 트렌드적인 성격이 확 끓어올랐다가 한꺼번에 너무 빠르게 거기에다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게 산업 자체의 근간을 싹을 잘라버리는 경우면, 사실 나중에 보면 규제는 있지만 규제해야 할 기업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들은 개개인의 역량과 팀워크만큼은 어벤저스 부럽지 않다며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곧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의 역량이자 성장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장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 개인정보·데이터팀장]
"정말 가장 뜻이 맞았던 것은 저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우리는 산업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고..."

[강신욱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장]
"저희의 자랑, 제일 이쪽 분야에서 잘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농담 삼아서 잘생긴 미남, 미녀들이 제일 많은 팀이라고 하고 싶은데 서로 간의 융합, 이런 것들이 분위기 자체가 제일 좋은 그룹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