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남욱 '배임' 혐의 구속기소 예정
곽상도 소환 임박... 권순일·박영수 귀추 주목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오늘(22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여야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검찰의 기소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더불어 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사 내부에서 화천대유를 위해 사업 전반에 특혜를 제공하고, 김씨는 로비 활동을, 남 변호사는 자금 조달을 맡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중간 수사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별도의 회견 없이 기소 관련 공보자료만 배포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배임 혐의 수사는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정관계 로비 규명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아직 소환되지 않은 화천대유 로비 의혹 관계인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9.5%입니다.

전주 대비 이 후보는 7.1%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는 5.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5%포인트,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7.9%,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