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영장 재청구' 본격 검토... 고발사주자에게 향하는 칼날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본격 검토할 전망입니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범위를 압축하면서 범죄 혐의 소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수처 수사가 뎌디다는 여당의 압박이 나왔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1일)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돼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됐고, 고발사주 사건은 실제 사실과 상관 없이 정치적 논란 거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법무부와 공수처 관계는 예산·법률 측면에서 관계가 없지 않지만, 수사 현안과 관련해선 공수처는 어느 기관으로부터라도 수사 독립성이 담보돼 있다"고 애둘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까지 손 검사를 두 차례 조사했는데, 손 검사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찾는 작업에서 다소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조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에 찍힌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는 '검사 손준성'이라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들려집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중간에 제3의 인물 여러 명을 거쳐 파일이 전달되더라도 최초 전달자의 이름만 꼬리표처럼 남는데, 손 검사가 텔레그램 상의 고발장 최초 전달자라는 사실까지는 확인했다는 후문입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만 해도 직접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최종 전달한 인물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영장기각 당시 공수처가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부하 검사 2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수사를 뻗어 나가고 있는 점도 이와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공수처는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지난해 4월 3일 당일 오전 손 검사의 부하 검사 2명은 검찰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접속,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 지모 씨의 이름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최근 입건한 '판사사찰' 의혹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손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실과 당시 총장이었던 윤 후보와의 연계성을 의심할 부분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은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은 아니지만, 지난달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의 배경 중 하나로 이 사건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2~3월 총장이었던 윤 후보 장모에 대한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상부 지시를 받고 부하들을 시켜 3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고, 이런 내용이 대검 대변인실로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최근 <법률방송>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던 제보자 조씨도 "모든 사건이 다 연결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추가 입건한 '판사사찰 문건' 의혹에서도 손 검사가 속해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등장하는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이 사건의 골자입니다.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엔 지난해 2월 윤 후보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에게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자료를 모아 작성한 뒤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고, 손 검사가 부하에게 이같은 지시를 전달해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손 검사가 속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후보의 지시에 따라 긴밀히 움직였다는 정황이 보이는 만큼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단서로 삼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손 검사와 윤 후보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에도 수사력을 할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