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당 공약개발' 논란 박진규·정영애 대검 고발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 김경성 차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자문위는 "박 차관은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공약을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정 장관과 김 차관을 비롯한 여가부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책 공약 회의를 개최했고, 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전자우편)에선 '(여당 측)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구체적 은폐 방법을 지시했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문위는 박 차관과 정 장관, 김 차관 및 여가부 관계 공무원 4명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선거 전반을 관권선거로 만들 수 있다"며 "반드시 일벌백계로 처리해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 차관은 기획조정실 주관 '미래 정책 어젠다 회의(가칭)'에서 대선 캠프가 완성된 뒤 우리 의견을 내면 늦으니 공약으로 괜찮은 어젠다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중립 위반 논란을 불렀습니다.

선관위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고, 산업부 1차관의 대선 공약 발굴 지시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무색하게 여가부에서도 여당의 대선 공약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정 장관으로부터 받은 전화 보고 녹취록에 따르면 정 장관은 "민주당 쪽에서 먼저 요청 받았다. 그게 공약이라고 요청 받은 것보다 당에서도 공약을 만들어야 되니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혀 당초 "특정 정당을 위해 만든 자료가 아니었다"던 여가부의 기존 해명은 빈축을 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