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법, 대장동 방지법, 내년도 예산 증액 등 논의
[법률방송뉴스] 여당이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과 난임 시술 세액공제 확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국가핵심산업 경쟁력 강화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일영 의원이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난임 시술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난임 시술뿐 아니라 의약품 구매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게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으로 고개를 든 초과이익 환수 법안도 논의했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사례를 계기로 민간업자 사이 뇌물이 오갈 경우 제재의 사각지대가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같이 만들어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지역 화폐 예산 증액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화폐 예산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증액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해선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대변인은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어서 우리 당의 미래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앞으로 604조원 예산 재원에 대해 추가 증액을 해야할 우선순위를 (의총에서) 설명했다"며 "위드 코로나 관련 증액,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기타 관련 증액 사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브리핑(발표)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예상하는 정기국회 첫 본회의는 오는 11일로, 오늘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퇴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등 50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야당과는 12월 2일 예산 마감을 목표로 본회의를 협의 중이고, 11월 11일 첫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신 대변인 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