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뭇매 맞았던 법무부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도소 집단감염으로 지탄을 받았던 법무부가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합니다.

교정 당국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코로나19 유입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교정시설의 밀접·밀집·밀폐 3가지 환경 특성을 고려해 백신 패스(통과) 도입으로 외부인을 통한 감염 유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접견 등의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해 자발적 방역 활동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일상 회복은 전환 초기의 확진자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 3단계로 마련했습니다.

1단계에선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일상 회복 단계 진입 전 방역 체계를 재정비합니다. 2단계는 본격적인 일상 회복 진입 단계로, 백신 패스제 도입과 접종 완료자 처우 정상화를 통해 실질적인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겠단 방침입니다. 아울러 3단계의 경우 모든 수용자 처우 및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교정시설의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 체계의 마지막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인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는 수용자 인권과 수용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단계적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면서 인권 친화적 수용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발생, 약 한 달 후에는 1000명대 집단감염이 터졌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사과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야당의 질타에는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애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