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서에 윤석열 언급 52번... 진실 덮을 수 없어"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여당이 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윤 전 총장이 '여당의 정치공작, 공작 전환'이란 근거 없는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장은 "정치공작을 대체 누가 했는지 유체이탈 화법이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에 신청했던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무려 52번이나 언급된 윤 전 총장께서 영장 기각이 본인과 측근을 가리키고 있는 모든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오판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국민 앞에 덜 부끄러우려면 '아니면 말고' 식의 황당한 주장은 자중해주길 부탁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 26일 손 검사 영장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는 "검찰의 선거 개입이란 중대 범죄 의혹을 받는 자에게 대놓고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준 것은 아닌지 법원의 결정이 조금 우려스럽다"고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 한 달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기문란 주도자와 수사 일정을 조율한 뒤보다 탄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공직자가 책임을 갖고 공수처 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내세웠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언급하면서 "상당 부분 범죄 혐의점이 포함돼 있다"며 "(텔레그램) '손준성 보냄'으로 보냈던 디지털 근거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돼 범죄 혐의 부분에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 수사, 정치적 공세라고 폄훼하지 않길 바라고, 국민 앞에 빨리 사실대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후보에서 물러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은 뭘 하는 곳이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지난해 2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고, 3월엔 장모 사건 대응 및 변호 문건을 만들고, 4월엔 고발 사주와 관련된 고발장을 작성해 선거 개입을 하더니 5월에는 재소자의 위증 검사로 감찰을 방해했다. 도대체 뭘 하는 조직이었는 궁금하다"고 부각했습니다.
한편 기각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2장 분량입니다.
공수처는 청구서에 손 검사를 5가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 조직이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또 제보자X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로 밝혀낸 범죄사실을 적으면서 손 검사를 뺀 등장인물 대부분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단 의미의 '성명 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아직까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첨부자료를 수집한 사람 모두 밝혀내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손 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성명불상의 미래통합당 관계자와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