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도 설치... 30일까지 국가장 진행
형법 87~90조 위반은 국립묘지 안장 제외... 내란죄 요인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사흘째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8일)부터 모레(30일)까지는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도 설치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전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6회 을지국무회의 및 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계획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됐고, 문 대통령은 빈소에 가지 않으면서도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평가했습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진행하는데, 국가장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합니다.
광주시와 5·18 단체, 일부 진보 진영에선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오는 30일에 거행하되 노 전 대통령이 영면에 들 장지는 국립묘지를 제외한 곳입니다.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 집행위원장을 맡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2009년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 같은 해 8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 역시 국장으로 치러졌고,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습니다. 고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이나 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치르는 최고 예우의 국가 장례입니다.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인사를 국가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국가장이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국장 기간은 9일, 국민장은 7일 이내로 국장의 격이 더 높았지만, 종래 법률이 국장·국민장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은 탓에 의전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장·국민장 차등화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1년 5월 정부는 법률을 개정,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했습니다.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조기(弔旗)는 장례 기간 내내 게양하지만, 국장 때처럼 장례 기간에 관공서가 휴무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습니다.
내란죄는 형법 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족들 역시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에 모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교하동을 본관으로 하는 교하 노씨의 선산이 위치해 있고 고인의 육군 9사단장 시절 관할 지역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유족 측이 밝힌 노 전 대통령의 유언에는 "생전에 이루지 못한 남북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에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덧붙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는 빈소에서 "아버지께서 5·18에 평소 갖고 계셨던 미안한, 사과하는, 또 역사를 책임지는 마음을 중간중간 많이 피력했다"며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표현하지 못하신 게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재헌 씨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에 대해 "대통령을 하셨고 책임이 많아서 잘하신 일, 못하신 일 다 본인의 무한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며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그 외에도 재임 안 하셨을 때 일어난 여러가지 일에 대해서 본인 책임과 과오가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던데,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