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 탁월한 역량" vs "월권적인 생각"... 변호사-세무사 18년 갈등, 본격 행보 나선 변협
"세무에 탁월한 역량" vs "월권적인 생각"... 변호사-세무사 18년 갈등, 본격 행보 나선 변협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10.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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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지난 26일 '세무·회계 실무연수 개강식' 개최
변호사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법률방송뉴스] 이어서 법조계 뉴스, 변호사와 세무사의 해묵은 갈등 '세무사법 개정안'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세무·회계 실무연수 개강식'을 개최했는데요.

겉만 보면 한 기관의 평범한 교육이나 연수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더 깊은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넘어온 변호사 조세 기장업무 대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일단 보류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부터는 선배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취득하던 세무사 자격을 후배들은 더 이상 자동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협은 '세무·회계 실무연수 개강식'를 개최하는 등 변호사의 세무·회계 역량을 높여 세무사 자격을 되찾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것입니다.

[박병철 변호사 / 세무변호사회 회장]
"현재 법조계는 변혁의 한 가운데 있으며 변호사의 세무업무 수행의 조건 및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기재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법사위에 넘어가서..."

세무·회계 실무 연수는 주 2회 총 81시간 동안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강의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재무제표 해석, 법인세법, 외부감사법 등 총 27과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과목은 '변호사와 조세실무'로, 조세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백제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강사를 맡았습니다.

[백제흠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조세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무연수 실무계획은 총 27회에 걸쳐서 회계 문제까지 포괄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변협의 이러한 연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되기 전 변호사의 세무·회계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변협은 "세무·회계 실무 전 영역을 망라한 상세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어서 변호사들의 세무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는 회계지식과 아울러 법적사고, 법 지식을 겸비한 법률전문가로서 세무업무 수행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수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협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세무사 측은 "실무연수라는 단기간 교육으로 변호사가 세무자격을 갖는 건 이른바 '공짜 자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석정 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단 시간에 회계학을 공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더군다나 업무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어불성설입니다. '난 회계 배웠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것은 얼토당토 하지 않는 굉장히 오판적인 월권적인 생각..."

하지만 변호사들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당시 변호사는 세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만큼, 공짜 자격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자격을 유지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세무사법은 1961년 처음 제정된 이래로 약 60년 동안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사직역의 직역침탈로 변호사의 세무업무 중 기본이 되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개강식은 변협 제1교육이사인 김민규 변호사가 사회를, 제2교육이사인 최병석 변호사가 강의수강 시연을 각각 맡았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이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무려 18년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가 이 해묵은 논쟁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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