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강남언니 등 플랫폼, 혁신이라 쓰고 착취라 읽는다"

[법률방송뉴스]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을 잠탈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사·세무사·택시운전기사 등 6개 업종 대표들이 오늘(26일) 한 자리에 모여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주최로 열린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에서 변호사·의사 등 6개 업종 단체들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수탈을 기반으로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의사업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세무사업계에서는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택시업계에서는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이 '카카오택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영업자 대표는 배달이나 숙박 플랫폼을 금융업계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금융 플랫폼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6개 업종 단체들은 플랫폼을 향해 "지난 몇 년간 전세계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혁신이란 이름으로 찬사를 이어왔다"며 "그러나 전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를 착취하는 약탈적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 플랫폼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본연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중간 착취자로 돌변한 지 오래"라며 "진입 초기 플랫폼은 자신들의 탈법행위를 '소비자 후생'이라는 명분으로 감추기 위해,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나, 독점력을 확보한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기생하여 부당한 이익을 사취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견고한 연대를 형성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탐구할 방침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을 깔아놓고 다수의 사람을 초청한 다음, 가격경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 영역에도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전문가로서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 자체가 왜곡돼지는 그런 결과도 발생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축사를 통해 "플랫폼이 경제권력이 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바는 플랫폼이 오롯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거래의 자유를 북돋아주는 장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