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7년부터 관련 취재를 해온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나 덤프트럭에 깔려 이륜차 운전자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는 뉴스를 통해 봤는데,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지정차로제가 위험으로 내몬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최근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결국 이륜차가 갖는 특성을 반영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차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현장검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현실과 법, 현실과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키워드
#오토바이
#라이더
#통행금지
#의정부
#서부로
#지정차로제
#이륜차
관련기사
- [도로 위의 서자 ①] "제발 살려 달라는 겁니다"... '바깥 차로'에 묶인 오토바이, 규제 왜 안 바뀌나
- [도로 위의 서자 ②] 라이더는 목숨 내놓고 달려도 괜찮나...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논란
- [현장영상] '라이더 변호사'가 경기도청 국정감사 현장에 찾아간 이유
- "이륜차 금지, 경찰의 권한남용"... '라이더 변호사'가 말하는 보령해저터널 소송 쟁점
-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취소소송 첫 기일... 라이더 “취소 아닌 무효”
- "취소 아닌 무효"...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본게임 시작, 법원 판결 뒤집힐까
법률방송
webmaster@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