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시 압수수색 착수... 대장동 의혹 한 달여 만에 보란듯
검찰, 성남시 압수수색 착수... 대장동 의혹 한 달여 만에 보란듯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0.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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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취임 3년 넘어... 컴퓨터 등에 자료 있을지 의문
2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비서실 입구를 관계자들이 신문지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비서실 입구를 관계자들이 신문지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에 돌입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20일이나 지났다는 점에서 소득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팀장)은 오늘(21일) 오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컴퓨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공개한 대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난 9월 26일 "성역 없이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한 날부터 25일 만입니다.

이후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실체적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라"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추가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사라진 경위와 이 지사의 관여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하나은행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을 전략사업실에 보낼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7시간쯤 뒤 전략사업실에 다시 보낸 의견서에서는 이 조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초기 공모지침서를 검토할 때도 개발사업1·2팀 모두 초과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보고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올렸지만, 최종 공모지침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과정을 주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개진했음에도 해당 조항이 빠졌고, 그 결과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에 수천억원의 이익이 돌아갔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당시 보고 받지 않았으며, 일선 직원의 건의를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이 팩트(사실)"라고 말을 바꿨고, 국민의힘은 위증죄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지사 국감이 끝난 후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은수미 시장이 3년 전 취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컴퓨터 등 집기가 교체돼 대장동 자료가 문서 형태로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가 국감에서 수감 중의 자살약을 언급한 것에 대해 "치명적인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원 전 지사느 "유동규가 뇌물을 받고 돈에 관여된 게 개인 일탈이었다는 것, 1년 전부터 이 후보와 멀어졌기 때문에 측근으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묻지도 않은 것을 얘기했다"며 "언론에선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있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까지만 나왔는데, 자살약을 먹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또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검찰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물 밖으로 던지기 전 약 2시간가량 통화를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약을 먹은 것에 대해 "토사구팽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시위"라고 부각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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