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감, '대장동'으로 마무리 양상... 상임위 곳곳서 난타전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대장동' 의혹으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21일)로 국감이 사실상 끝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 곳곳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대리전이 치열했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가 윤석열 아니냐"며 "부실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됐다는 겁니다.

소 의원은 또 윤 전 총장이 현재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후배 검사들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국민도 범죄자라고 할 사람"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씨 간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최 의원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공개된 녹취록에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주말 안에 김 의원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캐물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에서 부인 김건희 씨의 주식계좌를 공개한 것을 두고 "범죄 혐의가 없고 손해만 봤다는 것은 허위 변명"이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후보에 대한 부실·늑장 수사가 의심된다며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율사 출신 전주혜 의원은 "권력기관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성남시장실을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메시지 내용을 굳이 조회하지 않는 걸 보면 오히려 '뭐가 나올까' 피하고 겁내는 느낌"이라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의 경우 "이 사건은 이 후보의 배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건"이라며 "이렇게까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남욱 변호사가 석방된 것을 두고 "그럴 거면 애당초 공항에서 굳이 체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기획 입국설이다, 꼬리 자르기 거래설이다' 등 각종 설이 도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 단계에서부터 초과이익 환수 작업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직원이) 공모지침서를 준비하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있어야 한다고 메일을 보냈다"며 "그러자 유동규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며서 "질타 내용은 '왜 메일로 보내서 근거를 남기냐'는 것이었다"며 "해당 직원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뒤 현재는 공사를 사퇴한 상황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세 달 뒤 같은 팀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돼서 내려왔으며, 당시 사장 대행이 유동규였다"며 "화천대유에 불리한을 사항 남기지 않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다"고 피력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같은 과정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냐는 묻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확한 사안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