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 방해 안 했으면 9천억 이익 성남시가 취득했을 것"
[법률방송뉴스] 소규모 투자로 대규모 수익을 낸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20일) "국민이 가진 안타까움이나 소외감에 대해선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지사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했고, 토건세력을 포함한 카르텔(조직)이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은 따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넘어갔지만, 이 지사 본인은 관계가 없다는 걸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지금 (개발 이익) 9천억원대는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강요대로 굴복했으면 9천억원을 민간이 다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닌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 와중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고군분투해 70%를 환수한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행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대장동 개발 사업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엘시티 문제는 제기를 안 하고, 이것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택지분양 사업을 두고 아파트 분양 사업 이익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비난했습니다. 덧붙여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전체 이익 1조8천억원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인 1천83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갔단 주장을 펼치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단 입장을 밝히는 한편 근본적 원인은 중앙정부 정책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시장 당선 이후 안정은커녕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힐난하자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 인천의 부동산 가격이 2018년 9·13 대책부터 가파르게 올랐고, 임대차 3법 이후 많이 올랐다"며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수도권 전체가 같은데, 제가 시장 취임 후 올랐다는 책임 전가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와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경기·인천도 재·보궐 선거가 있었느냐"며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덧붙여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매우 송구하지만, 정부의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