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서울 집값 상승' 책임 떠넘기기?... 오세훈 "동의할 수 없다"
여당의 '서울 집값 상승' 책임 떠넘기기?... 오세훈 "동의할 수 없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0.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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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올해 누적 6.24% 상승...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 文정부 들어 7억원대 돌파
행안위원장 서영교 "오세훈 당선 기대 심리에 부동산 값 올라"... 오세훈 "동의할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회를 선언한 서영교 위원장(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회를 선언한 서영교 위원장(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과 공급대책을 번갈아 내놨지만, 올해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 두 배를 넘어선 가운데 여권이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 경우 가장 어려운 게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을 제대로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어려움 때문에 어쨌든 선거에서도 승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며 "오 시장이 재·보궐 선거 당선 후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졌겠다. 그래서 부동산 값이 오른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서 의원은 "부동산 값이 어쨌든 기대 심리가 있었겠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단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평가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에게 기다리면 공급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이날 서울시 국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시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 것에 대해선 "서울시 국감으로 이뤄졌으면 좋았을 걸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치적으로 (국감을) 하면서 이 (국감)장이 조금 오염되지 않았나 걱정도 해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으로 6.2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3.01%)과 비교하면 두 배를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1~9월)으로 견줘도 지난해 1~9월 상승률(2.48%)의 2.5배에 해당합니다.

서울 25개 구별로 보면 노원구의 아파트 값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0.04%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노원구는 지난 4월 이후 재건축 밀집지역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재건축발 집값 과열이 진정된 강남 3구의 집값 과열도 여전합니다. 송파구(8.38%)와 강남구(7.85%), 서초구(7.92%)가 노원구 뒤를 이었고, 도봉구(7.72%)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같은 실정은 우선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일부 신고가 거래가 집값 상승 폭을 과도하게 올려 놓는 경향 때문으로 읽힙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천403건(19일 기준)으로 8월(4천701건)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녕 영등포구 목화아파트 89㎡(전용면적)는 이달 22억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거래가(19억2천500만원)를 넘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이 추세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가 거래들이 집값 변동률을 부풀리는 일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벌어진 겁니다.

서울에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13~19평대(전용면적 40~62.8㎡)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만에 7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서울 아파트 평형별 매매 시세 현황'에 따르면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시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3억7천758만원이었으나, 임기 말인 2021년 6월 현재 7억3천578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주로 방1~2개로 연식이 오래됐으나, 적합한 시세로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수요가 꾸준한 곳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 4년간 7억대를 넘어 서민주택대출(보금자리론, 실거래가 6억원 이하)조차 받지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

가령 성동구의 경우 2017년 6월에서 올해 6월 사이 중소형 평균 시세가 4억7천835만원에서 무려 10억 7천173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마포구도 4억5천922만원에서 8억9천520만원으로 9억원대에 근접했고, 3억6천941만원이었던 강동구도 2배가 오른 7억5천234만원에 달했습니다. 2억원대 였던 구로구·노원구·중랑구도 모두 5억원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중소형 평균 시세가 6억원이 넘는 자치구는 강남구 1곳에 불과했으나, 5년여가 지난 지금은 19개 자치구가 6억원 이상에 이른 실정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대출을 받아도, 서울에선 중소형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평형이 늘어날수록 시세의 증가폭도 큽니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형(40㎡미만)대가 2억6천844만원에서 3억787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형(62.8~95.9㎡미만)은 5억1천969만원에서 9억5천240만원, 중대형(95.9~135.0㎡미만)대는 7억3천117만원에서 13억3천683만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대형(135.0㎡이상)은 14억6천105만원에서 22억362만원으로 더 크게 올랐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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