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 박지원 수사도 착수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6일) 국회에 있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 검사 두 명과 수사관 일곱 명은 이날 정 의원의 사무실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사무실에서 공수처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당 법률지원단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당 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당 법률자문위원 조모 변호사는 당무감사실에서 받은 고발장 초안을 바탕으로 실제 고발장을 작성해 열린민주당 최 의원을 고발했는데, 함께 논란인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흡사합니다.

공수처는 정 의원 사무실을 비롯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정 의원의 자택, 서울 용산구의 조모 변호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 13일엔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로부터 일부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선 수사가 더딘 상황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단행한 공수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정 의원이 확인했고,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라며 "문제될 것은 없으나 얼토당토 않는 터무니없는 짓을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인데,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금 압색할 곳은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김만배 씨의 집과 천화동인 포함 관련자 자택·사무실·휴대전화"라며 "이 지사가 변호사 때부터 같이 일하고 있고 현재 도청 비서실 비서관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했는데 꼼짝도 안 한다. 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뭐하고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의 경우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도 모자라, 공수처가 이번엔 국정감사 기간에 버젓이 야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선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고발 단체를 조사했던 공수처지만, 실체도 없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벌써 두 번째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이제 와 검찰에 미룬다더니, 사실상 공수처는 야당 탄압에만 집중하겠단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국정감사 중에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국정감사 방해행위요,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부 파괴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같은 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 씨에 대해서도 수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과 15일에 고발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5일 입건한 뒤 병합해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입건 대상자는 박 원장이며,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입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성명불상자 등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선거진영이 박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고발인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