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액만 1.5억원
지난 5년간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3000건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라 국내 교통법규 준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3299건입니다. 과태료는 총 1억5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2016년 605건에서 207년 563건으로 줄었지만, 2018년 625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2019년 706건, 지난해에는 800건대를 찍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불법주차입니다.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약 68%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불법주차 사례가 적발된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다음으로는 미국, 리비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불법주차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주행과 속도위반 항목의 가파른 증가세도 눈에 띕니다.
2016년 6건이었던 고속도로 갓길 주행 적발 건수는 2020년 117건으로, 약 200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 63건이었던 속도위반 역시 매년 늘어나 2020년엔 259건이 적발됐습니다. 5년 만에 적발 건수가 300%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주한공관 인원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재국의 기본적인 교통법규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나아가 윤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은 우리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외교부는 각국 주한공관에 보다 강력히 국내 교통법규 준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