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전년 대비 5.5%↑"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폭행·상해 사건은 줄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사기 사건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29일)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8천590건으로, 전년(3만6천576건)보다 2천14건(5.5%) 늘었습니다.
주요 죄목별로는 절도가 1만3천8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기 4천160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천475건 등입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1천710건과 1천77건으로, 전년보다 310건(15.3%), 241건(18.3%) 줄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전년보다 12.6% 늘어 4천160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전년 대비 36% 급증한 915건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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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