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7일]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직권남용 유죄' 징역 9년 선고... '유니콘 기업' 깃발 꽂는 중견 변호사들... 이용구 사건, '임종헌 재판부' 윤종섭 부장판사가 맡는다
[LAW 투데이-9월 17일]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직권남용 유죄' 징역 9년 선고... '유니콘 기업' 깃발 꽂는 중견 변호사들... 이용구 사건, '임종헌 재판부' 윤종섭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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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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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직권남용 등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17일) 나왔습니다. 

파기환송 전보다 2년 더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선고로 8년 넘게 이어져온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종료됐습니다. 그간의 재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로라하는 오랜 경력의 중견 변호사들의 유니콘 기업 진출 현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면서 창업한 지 10년이 안 된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는데요.

최근 ESG 경영, 준법 경영 등 기업들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여야를 막론한 플랫폼 규제까지도 이러한 중견 로펌 변호사의 유니콘 기업 이동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변호사 3만여명 시대, 유니콘 기업에 진출한 경력 변호사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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