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6일] 우병우 '국정농단' 무죄 나왔지만 '불법사찰' 유죄, 징역 1년 확정...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전면 도입, 액면 분할과 다른 점...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의심해 카메라 설치한 남편, 무죄서 유죄로...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그대로...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LAW 투데이-9월 16일] 우병우 '국정농단' 무죄 나왔지만 '불법사찰' 유죄, 징역 1년 확정...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전면 도입, 액면 분할과 다른 점...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의심해 카메라 설치한 남편, 무죄서 유죄로...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그대로...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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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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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16일)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진지 4년만인데요. 대법원의 판결 사유 등을 취재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16일)은 소수점 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소수점 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죠. 

최근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이른바 ‘칫솔 락스’ 사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 주요 인물인 남편 역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음성을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아내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유죄인지에 여부 대해 1,2심 법원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는데요. 남편이 받는 혐의와 엇갈린 1,2심 판단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3살 된 여아를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22살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오늘(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1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어 여야 합의로 오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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