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
[법률방송뉴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1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어 여야 합의로 오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이 이뤄졌습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약 25년 동안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로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지위 인정 소송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오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법관 재직 중 부시장 지원 논란,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배우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 논란과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의 핵심이 판결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진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가한 이후 27일 만입니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입니다.
전북 익산 출신 오 후보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과 부산지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특히 오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됩니다.
오 후보자는 내일 퇴임하는 이기택(62·14기)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이 대법관은 오늘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새롭게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즐거운 항해는 이제 닻을 내린다"라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미련과 아쉬움보다는 노력과 열정을 더 기억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법관과 대법관의 직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시간 앞에서 겸손으로 돌아가, 법을 말하는 책임과 소명을 내려놓을 때"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