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4일] 대교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결, 법적 쟁점과 판결 사유는... 국회 국방위 11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시민들은 'BTS 군대 면제' 어떻게 생각할까... 집값 폭등에 분양시장 관심 급증, 덩달아 많아지는 수분양권 이중매매
[LAW 투데이-9월 14일] 대교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결, 법적 쟁점과 판결 사유는... 국회 국방위 11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시민들은 'BTS 군대 면제' 어떻게 생각할까... 집값 폭등에 분양시장 관심 급증, 덩달아 많아지는 수분양권 이중매매
  • 법률방송
  • 승인 2021.09.14 18: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임금피크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에게 최대 2~30%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쉽게 말해 직급정년과 나이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이 제도와 관련해 이런저런 논란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눈높이 교육'으로 잘 알려진 대교 그룹이 해당 제도를 두고 근로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그룹 BTS의 '버터'(Butter)라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다고 알려진 음악 차트 중 하나인 미국 빌보드 'HOT 100' 1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7주 연속 1위를 지킨 뒤 자신들의 신곡 'Permission to Dance' 에 1위를 물려줬다가, 다시 버터로 2주 연속 정상에 오른 건데요. 전 세계에 K-POP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에게 연기든 뭐든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는 11월 이들의 병역 면제를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法)', 오늘(14일)은 수분양권 이중처분과 배임죄에 대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ltn@lawtv.kr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