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오늘(11일) ‘LAW 투데이 스페셜’에선 법률방송에서 만난 청년 법률가 김도경 변호사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법률방송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코너, 평소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본업에 몰두하다가 퇴근만 하면 자신의 '부캐'인 코미디언으로 돌아가는 김도경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명을 넘어서는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싶은 욕심에 무려 15개 국어나 섭렵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과 웃음에 대한 얘기를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6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항소심에선 검찰과 최씨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쟁점은 뭐였고, 전망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내용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그의 측근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 파장이 큰 상황인데요.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증거로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캡쳐본이 제시됐습니다. 법조계에선 "해당 증거만으로는 의혹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분위기를 바꿔 입법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독신자도 친양자(親養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자서도 양육할 능력이 되는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살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 20만 시대, 거리마다 전동 킥보드가 깔려 있는 광경은 이제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고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이런 저런 규제들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천만한 상황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주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서는 개인 이동형 장치, 전동 킥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한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 한번 더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은 로스쿨에서 조세법 위주로 공부했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생 새내기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막상 로스쿨을 졸업하니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덜컥 변호사는 조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려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고자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게 청구인의 말입니다. 일반 변호사들이 아닌, 로스쿨에서 조세 공부를 위주로 한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법률방송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번주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보기, 강천규 변호사의 잘사는 법(法),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에선 지난 3일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이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들의 동시체포, 금융위의 금융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한 내용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앞서 전해드린 소식 외에 이번주 주요 법조계 뉴스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