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3일] 주방용 칼도 전자발찌 쉽게 끊어낸다고? 차나마나 한 전자발찌, 대책은 있는 걸까...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법과 IT를 결합한 또 다른 미래 만들고파" '화난사람들' 대표 최초롱 변호사... [단독] "법률플랫폼 규제 방치하는 나라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LAW 투데이-9월 3일] 주방용 칼도 전자발찌 쉽게 끊어낸다고? 차나마나 한 전자발찌, 대책은 있는 걸까...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법과 IT를 결합한 또 다른 미래 만들고파" '화난사람들' 대표 최초롱 변호사... [단독] "법률플랫폼 규제 방치하는 나라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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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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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자신만의 강점이나 관심을 살려 전문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청년 변호사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3일)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코너에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법조인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을 줄만 알았던 한 변호사가 스타트업 대표가 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BMW 차량 결함 화재, 유해성분 검출로 논란이 된 '국민 아기욕조' 사건 등 법률방송과도 꾸준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건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동소송 리걸테크(Legal-Tech) 기업, ‘화난사람들’의 대표 최초롱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까지 지내며 성적도 좋았던 그가 법조계가 아닌 IT업계로 뛰어든 이유는 뭘까요.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어서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사이의 갈등이 식지 않고 있고, 양측은 서로 공정위 고발에 나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재를 자처한 법무부는 "로톡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이전 "불법 소지가 있다"는 과거의 유권해석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된 상황을 초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오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법률플랫폼 이용과 관련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3일)은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그 대안이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져오신 내용부터 간략이 설명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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