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독립성 훼손하는 온갖 도전에 직면"... 전국 변호사들 '법률플랫폼 엄정 대응' 재다짐
"협회 독립성 훼손하는 온갖 도전에 직면"... 전국 변호사들 '법률플랫폼 엄정 대응' 재다짐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08.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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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이종엽 변협회장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 소명 인식할 것"
법조 인력 적정 수급 방안, 대배심제, 디스커버리 제도 논의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30일)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변호사들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는 자리인 변호사대회,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 참석 했는데요.

이번 변호사대회 현장에서 대한변협은 전국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법률플랫폼 엄정 대응' 방침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집행부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변협이 주최한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먼저 결의문 선언에 앞서 "최근 재야 법조계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온갖 도전에 직면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법률시장에 침투해 공공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입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유사 법조직역의 직역침탈 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법률플랫폼은 혁신산업이라는 포장 하에 법률시장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대회에서는 첫 번째로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플랫폼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보전하고 법치의 자본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자본이 법률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비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사무 소개 등의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은 "어떠한 회유와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원들의 땀과 의지가 투영된 확고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업무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을 다짐한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법률플랫폼에 의한 직역침탈은 금권에 의한 정의의 자본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인권보호와 사회정의를 지상목표로 하는 사법제도의 취지를 위협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플랫폼에 의한 시장왜곡과 법률서비스 품질저하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비대면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배심원단이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미국의 '기소배심 제도'를 언급하며 "미국의 기소배심 제도를 받아들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달라"고 변협에 요청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기소배심 제도가 도입됐을 때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을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사법제도는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함과 동시에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누구나 믿고 기댈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변협을 향해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롭게 법을 적용하는 임무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임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법률가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4차 산업혁명과 법적분쟁의 다변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며 "변화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금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변협에 '뼈 있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변화의 갈림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금 국민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해야 법의 지배가..."

박주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변호사들의 활동을 통해 법의 지배가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변호사, 많은 직업이 있지만 사회정의와 공정을 위해 애쓰는 직역이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법의 지배라는 헌법의 원칙과 가치가 관철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을 응원하고요."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법치주의 수호와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다시 한번 굳게 단합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변호사를 중심으로 굳건히 세워지길 소망한다"며 화답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장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대들보를 빼내고, 솥단지를 팔아서 끼니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지배'라는 정신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의 사회적 소명을 인식하고 늘 깨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과 법조계 주요 인사의 축사를 마친 뒤 이날 변호사대회에서는 한국법률문화상, 학술논문상, 우수언론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어 '법조인력 적정 수급 방안' '대배심제' '디스커버리 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려 주제별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변호사대회를 통해 단합하는 시간을 가진 전국의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 대응과 법조계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한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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