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소 내 인권 침해 난무하고 있다" 주장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연쇄살인범 강호순(52)이 자신이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억울하게 징벌을 받게 됐다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호순은 최근 법무부 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사 등에 편지를 보내 '구치소 내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교도관이 나를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직원들의 무고로 조사수용을 받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제보를 받은 언론이 공개한 강호순의 편지에 따르면 강호순은 최근 구치소 안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더니 교도관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씨는 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편지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씨가 규율 위반으로 금치(독거실에 수용하고 접견·서신 등 처우를 일시 제한하는 조치) 20일 처분을 받은 것은 맞으나, 무고와는 무관한 일로 받은 것"이라며 "금치 처분도 2개월간 집행을 유예한 상황"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서울구치소 측 역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전화를 못하게 하는 등 협박을 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며 "무고에 의해 조사수용 중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징벌이 예정돼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안산에서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아내를 살해한 뒤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에서 여성들을 연쇄 납치,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9년 사형이 확정됐고,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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