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국감 주요과제 선정...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 규제 초점

[법률방송뉴스] 최근 법조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 비단 법조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상공인업계와 전문직역까지, 산업 전반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이렇다 할 규제 법안 없이 사업자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은 더욱 악화일로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오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하는데요. 

관련 자료를 입수해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쿠팡이츠, 직방, 카카오택시, 로톡. 

최근 몇 년 새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플랫폼이란 본래 ‘기차 정거장’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매개 서비스’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성장한 만큼이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상공인이나 전문직역인 등 각 산업의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입니다. 

플랫폼 업체들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매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등이 커진 겁니다. 

이에 최근 변호사업계와 법률 플랫폼 ‘로톡’(Law Talk) 간 갈등을 필두로, 성형외과업계와 해당 업계 관련 플랫폼 ‘강남언니’, 부동산중개업계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 등 산업과 직군을 막론하고 갈등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를 규제할 만한 마땅한 정책도, 법도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업계의 사업자와 플랫폼 업체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등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어제(13일) 을지로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OT)’ 자료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해당 자료 1부에선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과 생태계 구축방안’을, 3부에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동국감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경제로부터 파생되는 부작용들을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역시 큰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작용들을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없으며, 성장한다 해도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취지는 사업자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 중재이지만, 사실상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업자의 고용불안 호소’ ‘플랫폼의 독과점 및 공정경쟁 문제’ ‘플랫폼 및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피해 예상 업종 지원 정책 및 예산 일체’ 등의 주된 안건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해당 자료에서 ‘플랫폼 기업 산업 생태계 파괴 사례 12개’를 꼽았습니다. 

쿠팡을 비롯해 카카오택시, 직방, 호텔스컴바인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대한변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Law Talk)도 플랫폼 기업 산업 생태계 파괴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고무적’이라며 반색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어느 순간 시장에서 (법률 플랫폼이) 주도권을 확보하면 돌변해서 콘텐츠 제공자, 자영업자, 소비자 할 것 없이 모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플랫폼의 문제, 특히 시장지배력 강화로 인한 부작용과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정말 바람직하다고 ...”

김진우 정책이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국감에서 나아가 실제 정책 마련과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민주당과 정치권, 더 나아가 정부가 동등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런 전문직군 내의 부적절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도 매우 엄정한 비판의식과 강경한 조치를...” 

다만 을지로위원회는 국감에서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다루는 게 단지 ‘규제’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법률방송 취재진에 “이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 부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환경과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지,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오는 국정감사에서 주요 플랫폼 업체들의 경영진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플랫폼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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