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8월 14일] [단독] 로톡 이번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고발당한다, "회원 수 부풀려" vs "악의적 허위 주장"... 악마판사의 마녀재판, ‘확증편향’ 저자 안천식 변호사 “법원 스스로 용기 낼 시간”... "입시비리 모두 유죄"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딸 조민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지나... '범칙금 2만원 불복' 오토바이
[LAW 투데이 스페셜-8월 14일] [단독] 로톡 이번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고발당한다, "회원 수 부풀려" vs "악의적 허위 주장"... 악마판사의 마녀재판, ‘확증편향’ 저자 안천식 변호사 “법원 스스로 용기 낼 시간”... "입시비리 모두 유죄"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딸 조민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지나... '범칙금 2만원 불복' 오토바이
  • 법률방송
  • 승인 2021.08.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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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오늘(24일) ‘LAW 투데이 스페셜’에서는 저번주에 이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로톡’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참여와 활동을 금지하는 변협 변호사 광고규정이 시행되면서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극한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로톡을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 로톡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 피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고발장을 법률방송이 단독입수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7대 허위 스펙'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민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합격 결정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재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원'에 불복해 시작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지난해 9월 열렸었죠. 첫 재판 이후 약 1년 만에 지난 11일 결심공판이 진행됐는데요. 피고인은 범칙금 2만원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길래 지난한 법정싸움을 하는 걸까요.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토바이 관련 내용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의정부지법에선 일선 경찰서장의 오토바이 진입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이륜차 라이더들의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었죠. 서울 북부와 의정부를 잇는 '의정부 서부로‘에 오토바이 진입을 제한한 경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이 지난 10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경찰 측과 이륜차 운전자 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법률방송에 지속적으로 들어온 제보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논란이 이번엔 약사 준비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올해 약대 입문자격 시험인 PEET 오는 15일 광복절에 치러지는 가운데,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약교협)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방침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 PEET 수험생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붕 공사작업 중 추락해 전치 13주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용주가 안전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용주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은 사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번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공고를 나온 ‘용접공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안천식 변호사. 안 변호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 대기업을 상대로 지난한 법정싸움을 벌여오며 국내 법조계의 해묵은 논란인 전관예우 등을 꾸준히 지적해 왔는데요. 국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직접 출판사까지 차리며 6권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주 ‘책과 사람들’에선 ‘확증편향’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16년간의 소송을 정리한 안천식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주 ‘뉴스 사자성어’에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면수심(人面獸心)’ 얘기해 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 외에 이번주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이슈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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