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 취임하면 여성대법관 4명으로 늘어

[법률방송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1일)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중 오 고법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추천위는 오 판사와 함께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폭넓은 법률 지식 등을 겸비했다며 제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입니다. 

또 오 후보자는 현직 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이 된 첫 사례가 됩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오 후보자는 이리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지법에서 지난 1996년부터 법관으로 일했으며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하고 지난 201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과 ‘재판다시돌아보기팀’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연구를 위해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는 등 해당 분야 연구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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